고덕강일 힐스테이트, 고덕강일 제일풍경체, 판교밸리자이, 광교C6 분양일정 연기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고덕강일 제일풍경체, 판교밸리자이, 광교C6 분양일정 연기

 

기존 2020년 12월 분양 예정이던 수도권 분양 아파트들의 분양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고덕강일지구의 힐스테이트와 제일 풍경채를 기다리던 많은 청약 실수요자들은 불안감을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12월 분양예정이던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고덕강일 제일풍경체, 판교밸리자이, 광교C6 단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는 약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로또 분양이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국토부장관의 교체입니다. 새로 취임한 변창흠 장관은 시세차익을 막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였고,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 로또 분양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또 분양은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장관의 정책이 만들어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공공택지를 매입해서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현재 주변 아파트 가격은 무시하고 분양가를 낮게 챙정하면서 생긴 이슈였습니다. 그러하다보니 건설사들은 최대한 분양을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국토부장관의 교체는 분양시기를 더 미룰 좋은 빌미가 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입니다. 기존 과천대비 50%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하니 약 1500가구 모집에 54만명이 몰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청약 가점 4인 만점자도 줄줄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후로도 서울 송파 위례 공공분양 A1-5, A1-12 총 290가구 모집에 수도권 거주자 7만8430명이 청약 신청을 하였고, 평균 경쟁률은 270대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들고나온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이란 뭘까요?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땅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 분양 아파트와 달리, 건물값만 분양 가격에 책정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데,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합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분양을 받았으면, 집주인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LH에게 판다하더라도 공급원가에 일부 이자만 더한 가격에 집을 매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908320002912

변창흠이 강조한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