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 신혼희망타운 건설 무산!!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경기도 분당 신혼희망타운 건설 무산!!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성남 서현에 공공주택지구에 예정되었던에 신혼희망타운 2500호가 무산된다는 소식입니다. 분당 신혼희망타운을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 많이 계실텐데,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성남시에선 2019년 해당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www.fmnara.com/news/29900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확정 고시 성남 FM 90.7 MHz

 

그러나! 해당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부산될 처지에 처해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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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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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동 주민들 승소

분당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공주택 지정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사업지구 내 환경영향평가에 충분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맹꽁이는 장마철 건조하지 않은 물웅덩이 등에만 나타나는데도 국토부는 세 차례 현지조사 중 한 번만 우기에 조사했고, 그나마도 비가 오지 않은 시간대에 평가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맹꽁이가 5마리 존재한다고 봤지만 주민들이 별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하루에만 총 125마리를 확인해 주실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맹꽁이 서식지가 건설 예정 지구 전역에 퍼져있어서 일부만 생태공원화하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중 "야생생물 보호하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명시한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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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개발 배경 및 개발 계획